
부모 집을 시가의 30%에 산다고요? 저가양수도, 세금 폭탄 맞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싸게 넘기는 저가양수도, 편리해 보이지만 시가와의 차액은 증여로 과세되고 조건을 잘못 갖추면 양도세마저 불리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시가 30% 기준과 3억 원 룰이 언제 적용되는지,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과세로 들어오는 기준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감정평가와 세무사 확인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1. 저가양수도란 무엇인가 — 왜 문제가 되는가
저가양수도는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3억 원에 넘긴다면, 그 2억 원의 차액은 누군가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얻은 것입니다. 세법은 이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채권자를 회피하려고 저가에 넘기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거래 자체를 부인할 수 있고, 채권자도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으로 거래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양수도는 “싸게 사서 끝”이 아니라, 매매금액과 시가의 차이를 어떻게 과세할지, 그리고 그 거래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하면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가보다 얼마나 싸야 증여세가 붙는가(현저한 차액의 기준). 둘째, 상가·주택·비주거용 부동산에 따라 다른 30% 또는 3억 원 기준의 적용 방법. 셋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언제 나오는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2. 증여세 과세 기준 — 시가 대비 30%, 그리고 3억 원 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현저한 차액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양수자가 지급하는 대가가 시가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즉 시가의 30퍼센트도 안 되는 값을 내고 부동산을 양수받으면 그 부족액 전체가 증여로 과세됩니다. 다만, 그 부족액이 3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짜리 상가를 1억 5천만 원(시가의 정확히 30%)에 샀다면 부족액은 3억 5천만 원으로 3억을 넘어, 그 차액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에 들어갑니다. 같은 물건을 1억 8천만 원(36%)에 샀다면 부족액은 3억 2천만 원으로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시가 3억 원짜리 주택을 8천만 원에 샀다면 부족액은 2억 2천만 원으로 3억 미만이니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결국 30% 미만이어도 부족액이 3억 이하면 세금이 없고, 30% 이상이면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기준이 겹쳐 움직이기 때문에 계약 전 모의계산이 필수입니다.
30%·3억 원 기준, 상황별 적용표
| 양수가 / 시가 비율 | 부족액 | 증여세 과세 여부 |
|---|---|---|
| 시가의 35% 지급 | — | 과세 아님(현저한 차액 미달성) |
| 시가의 28% 지급, 부족액 2억 원 | 2억 원 | 3억 이하 특례로 과세 아님 |
| 시가의 28% 지급, 부족액 3억 1천만 원 | 3억 1천만 원 | 부족액 전액 증여 과세 |
| 시가의 10% 지급, 부족액 9억 원 | 9억 원 | 부족액 전액 증여 과세 |
표에서 보듯 기준은 두 개가 아니라 한 쌍입니다. 30%라는 비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3억 원이라는 절대액 관문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3억 원 특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받기 전 단계의 금액 기준이라는 점도 착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부족액 3억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공제를 빼면 2억 6천만 원인데, 그렇다고 과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특례 판정은 공제 전 부족액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임대보증금 등 부담부증여 이슈도 얹혀집니다. 매매대금 대신 기존 담보대출을 자녀가 인수하는 형태라면, 인수한 채무액이 실질 대가로 평가됩니다. 시가의 30%에 맞추려면 현금과 인수채무를 합쳐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도소득세 — 매도자인 부모의 세금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수인 쪽에 증여세 문제가 걸렸다면, 양도인인 부모 쪽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걸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가 아니라 실제 매매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뒤집는 장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저가 매각할 때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소득세법상 비고가비 양도 판정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개인 자격으로 주택을 넘기는 일반적인 저가양수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쓰는 것이 제10조의2 증여추징입니다. 양도세는 매매가액으로 계산하되, 시가와의 차액은 증여세로 따로 추징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세무서가 이 증여추징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양도세 신고만 하고 끝났던 거래가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불리고 가산세까지 붙는 사례가 나옵니다. 저가 양수도 계약을 했다면 양도세 신고와 별도로 증여 여부를 자진 판단해 신고해 두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부동산 유형별 양도세 계산 구조
| 구분 | 과세 구조 | 저가양수도 시 쟁점 |
|---|---|---|
| 1세대 1주택 | 비과세 또는 중과 배제 | 기준시가 이하 매매가로 양도차익 축소 문제 |
| 1주택 외 주택·상가 | 실제 매매가액 기준 양도차익 | 시가 대비 저가 거래 시 증여추징 병행 여부 |
| 법인 보유 부동산 | 법인세법 제10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 시가 강제 적용, 부족분은 배당 또는 급여 등 재분류 |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등에게 부동산을 시가의 30%도 안 되는 값에 넘기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인세법은 이런 거래를 시가로 계산하라고 정면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도차익 자체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다시 들어갑니다. 가업 승계 준비로 개인 자산과 법인 자산을 함께 옮기는 가정에서는 어느 자산이 법인 명의인지부터 분리해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채권자와의 문제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부모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집을 자녀에게 싸게 넘겼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부모에게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입니다. 민법은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자산의 처분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만족을 받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 즉 채무불능 상태의 포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단순히 저가로 팔았다는 것만으로 취소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다른 재산으로 빚을 갚을 여력이 있었다면 자녀 명의로 옮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을 상실한 이후라면, 정상가격으로 매각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기석 매매는 물론이고 정가 매매까지 뒤집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양수자인 자녀 입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채권자가 해를 끼치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처분행위를 수수했다면, 즉 선의라면 취소권의 상대방이 아니라 그 이전에 취소권을 침해한 행위의 상대방에게만 목적물을 반환하면 됩니다. 물론 부모가 왜 싸게 파는지 모를 리가 없는 가족 관계의 특성상, 선의 입증은 이론상 요건이지 실무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절차적인 부분도 짚어 둡니다. 채권자취소권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 그리고 취소 원인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부모가 빚 정리를 앞두고 저가양수도를 했다면 자녀는 최장 10년까지 그 거래가 뒤집힐 수 있는 상태로 산다는 뜻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어도 등기 자체가 취소권 행사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채무 규모와 재산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수도 계약 자체를 재설계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실전 모의계산 — 부족액 증여세가 어떻게 붙는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 즉 시가의 25%에 넘기는 경우입니다. 부족액은 4억 5천만 원으로 3억 원을 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배우자·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를 빼면 과세대상은 4억 원입니다. 증여세는 3억 원 초과분에 세율이 얹히는 구조라 대략 1억 원 안팎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시가로 정식 증여를 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5억 5천만 원이 되어 세금이 더 나왔을 텐데, 이것이 저가양수도의 모순적인 부분입니다. 대가를 얼마든 적게 쓰면 그만큼 증여가 줄어드는 것이지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시가 4억 원짜리 주택을 1억 3천만 원(32.5%)에 사는 경우입니다. 30% 이상을 지급했으니 현저한 차액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부족액 2억 7천만 원도 3억 미만이라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시가를 세무서가 부인할 수 있으니, 감정평가서를 남겨두고 매매계약서에 평가 근거를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담보대출 인수를 섞는 경우입니다. 시가 7억 원 상가를 자녀가 기존 대출 3억 원을 인수하고 현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면, 실질 대가는 4억 2천만 원으로 시가의 60%입니다. 30% 관문은 통과하지만, 자녀가 갚아 나갈 대출 3억 원의 원리금 출처가 자녀 소득인지를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출처 증빙이 없으면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대출 원금 자체를 증여로 재구성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시가의 정확히 30%를 주면 항상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30% 이상을 지급하면 현저한 차액 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대신 대가 자체가 마련될 만한 자금력이 있었는지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데 시가의 30%인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냈다면, 그 돈의 출처부터 증여를 의심받습니다. 대가의 비율과 자금 출처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Q2. 부족액이 3억 원을 넘으면 전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억 원 특례는 안전판이지 부분 과세의 기준이 아닙니다. 부족액이 3억을 한 푼이라도 넘으면 부족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에 들어가고, 여기서 5천만 원 공제를 빼서 계산합니다.
Q3. 부모님이 빚이 있는데 저가양수도를 해도 되나요?
변제 능력이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른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는 상태라면 거래 자체가 유지될 수 있지만, 능력을 상실한 이후의 처분은 정가 매매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면 채권자 동의나 채무 정리 계획을 세운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양도세 신고를 매매가액으로 했는데 몇 년 뒤 증여세 고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이 각 신고별로 달라지므로 양도세 신고만으로 증여 추징이 막히지 않습니다. 저가 거래라면 별도로 증여 여부를 판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5. 부부 간에도 저가양수도 기준이 같나요?
같습니다. 시가의 30%와 3억 원 기준은 피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의 증여재산 공제가 있어, 실무에서는 저가양수도 대신 명의개서를 정식 증여로 처리하는 쪽이 계산이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7. 정리 —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감정평가서를 받아 시가를 먼저 확정하고, 대가가 시가의 30% 이상인지 계산해 둡니다.
- 30% 미만이라면 부족액이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넘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전제로 세무사와 상담합니다.
- 담보대출 인수 등 비현금 대가는 실질 대가에 합산됩니다.
- 부모의 채무 규모와 변제 능력을 확인해 채권자취소권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 양도세 신고는 매매가액 기준으로 하되, 증여 해당 여부를 별도로 자진 판단해 가산세 리스크를 줄입니다.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세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거래는 조세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시행령 제65조(현저한 차액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및 관련 대법원 판례.